2024년에 달라지는 청소년 복지정책 알아볼까?

안녕하세요:)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정책,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 반해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청소년 복지정책과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①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25만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② 지원요건

  ⓐ 청소년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며

  ⓒ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③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자립 및 취업 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추진합니다. 

 

①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 · 직장 체험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기관 및 기업에 훈련비(1인당 최대 월 30만원) 및 운영비(1인당 최대 월 20만원)를 지원합니다.

※ 24년에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에 기관 · 기업 훈련 · 운영 지원비가 추가되었습니다.

 

② 지원요건

  ⓐ학교 밖 청소년 : 자립 및 취업을 원하는 만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훈련기관 및 기업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인턴십 · 직장 체험 제공처 

 

③ 신청방법 -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등록 및 상담 → 도 센터 연계 지원 

 

이 지원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프로그램 참여로 단계별 지원비 수혜 및 직업 역량 강화할 수 있고 

 

훈련기관 및 기업은 훈련비 및 운영비 지원 받는 인센티브가 있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과 직장 체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및 자립지원관) 퇴소 자립 지원 수당 지원 확대

 

① 자립 지원 수당이란?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 지원기관을 퇴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수당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사례종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원 지급하여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② 지원대상

 ⓐ 21.1.1.이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③ 이용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장소 : 쉼터 및 자립지원관(대상 청소년이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최종 쉼터 및 최종 자립지원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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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보편화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점점 보편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