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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권리 의무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서류로서 증빙해 놓는 것인데요.
이 내용증명 업무는 우체국에서만 할 수 있고, 보통은 실물 서류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오늘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단계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해 놓고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법적 조치 전에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관계 자료를 내보이고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같은 내용의 문서 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송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나머지 1부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우체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접수 요건과 서류 총 3부의 일치여부만을 검토할 뿐, 내용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형식의 예를 들면 위와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일에 보냈음을 증명할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증거를 서류로서 확보해 놓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법적효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해 소송으로서 연장할 시간이 촉박할 때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임시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조치 전에 분쟁내용을 상대방에 알려주고 문제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법적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①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셔서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줍니다.
② 내용증명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③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④ 발송인 및 수령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기입해 줍니다.
⑤ 받는 목록에 추가한 이후에 '본문작성'을 클릭합니다.
⑥ 내용작성 시 작성된 문서가 있으면 문서첨부하기, 없으면 우편직접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⑦ 내용작성부터 쭉 기입하여 작성완료 후 결제를 하면 완료입니다!
그럼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러 가보실까요?
이상으로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적효력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일이 있으실 때는 위 절차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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