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 반환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들어가는 말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송금 시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적 있으신가요?

송금받은 모르는 사람의 연락처를 모르기에 연락할 수도 없고, 해당 은행에 연락해도 직원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에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1.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반환지원 절차

 

①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③ 만약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④ 회수 완료 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에 회수금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액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4.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공통 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 본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ㄱ.송금 계좌정보 ㄴ.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 및 예금주) ㄷ.송금일시(시간 포함) ㄹ.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4.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ㄱ.송금 계좌정보  ㄴ.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 및 예금주)  ㄷ.송금일시(시간 포함)  ㄹ.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신청시에 송금 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및 수취 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와 송금일시 등의 자료를 잘 갖추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방문시 구비서류인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안내'에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반환까지 2개월 내외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수 시 예금보험공사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상이하지만 회수금의 4~14% 정도입니다.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는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의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의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모바일 송금이 주가 되다보니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금 시에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완료 전에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수로 일어났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떠올려주세요!

 

돈 되는 생활정보

지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