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단계적 해결방안

층간소음은 한국의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심심찮게 뉴스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층간소음의 원인, 기준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 대응해 보세요! 

 

하지만 대응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과하게 항의 대응하다가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1. 층간소음

 

1-1. 주요 원인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아파트의 '벽식 구조' 때문입니다. 벽식 구조란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인데요. 위층의 진동이 아래층에 그대로 전달되기에 소음에 취약합니다.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구조를 선호해 2007년부터 10년 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이라고 합니다.  

 

1-2. 소음 유형

 

층간소음의 가장 흔한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로, 전체 민원의 68%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망치 소리(7%), 가구 끄는 소리(5%), 원인불명(3%), 문 개폐(2%), 가전제품(2%), 악기(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3. 층간소음 현황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만 8천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민원 중 85%가 윗집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었고, 아랫집 소음도 9%를 차지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가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1-4. 법적 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1-5. 처벌 및 중재 

 

기준 초과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동물 소리, 보일러 소리 등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 기술의 개선, 법적 규제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2. 층간소음 해결방법

 

2-1. 직접 찾아가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과 원만하게 대화하며 층간소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걷는 소음이 문제가 되었다면 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거나 신경 써서 걸으면 해결방안이 될 수 있고, 소음방지매트를 까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과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천장 두드리기는 층간소음 항의 가능한 범위입니다. 하지만 직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고, 스피커 등을 통해 고의로 보복을 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2-2. 관리사무소 활용

 

이웃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안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자를 찾아가 문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분쟁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전문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층산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행복한 이웃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및 해결방법, 법적 책임, 소음 측정 방법과 같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중재 상담을 통해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 도모와 합의 시 중재협정서 작성 및 이행을 지원합니다. 

 

2-4. 112 신고

 

긴급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전화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112번으로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문자 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주소, 소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록 보관 : 소음 발생 사례와 관련된 기록(일자, 시간, 내용 등)을 보관하여 재발 예방 및 추후 대응에 활용합니다. 

 

✅ 비밀 유지 : 신고 문자에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기에 신고자가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  법적조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알려드린대로 소음 발생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주거침입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 전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소음 측정, 녹음, 일지 작성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법원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층간소음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